데이터 3법이란 무엇일까

020년 1월 9일에 데이터3법이 통과됐다고한다.

데이터 3법에 대해 듣게된건 최근이었고, 데이터3법이 통과된지도 모르고있었다.

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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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3법이란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,「정보통신망법」,「신용정보법」

위 3법의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

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.

4차산업혁명에서 데이터는 원유라고 불린다.

즉, 그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따라 활용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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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3법이 개정되기전에는

개인정보 이용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했다.

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기업에서 4차산업혁명에 맞게

데이터를 분석 또는 활용하려고 해도 사전동의없이는 사용할 수 없었다.

그런데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나서는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가능하게한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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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득인셈이다.

데이터가 필요할때 얼마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것이다.(상업적 목적인경우에 한해서지만)

그렇지만 개인정보를 그대로쓰면 당연히 안될테니

가명정보를 쓰게하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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빅데이터에 활용되는 정보는 3가지가 있다.

개인정보

가명정보

익명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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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로 내려갈수록 접근성이 낮아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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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는 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는거다.

ex)홍길동 19세 남성 서울거주 010-1234-56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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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명정보는 추가정보없이는 특정인을 확정지을수 없도록 만든 정보이다.

ex)홍xx 19세 남성 서울거주 010-xxxx-xxx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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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다

ex)서울 사는 10대 남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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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법의 의도대로

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의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4차산업혁명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

준비가 된다고 생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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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선 반대의 의견도 있다.

가명의 정보는 추가정보없이는 특정인을 확정지을 수 없다고 써있지만

홍길동이란 사람의 은행의 신용정보,결제 장소,통화내역,각종 요금내역,GPS,개인 보험 정보 등을

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하면 누구인지 확정짓기가 불가능한 일이 아닐수도 있다.

개인의 자유가 침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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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3법에는 이를 막기위한 안전장치로는

업체가 개인정보 결합을 의뢰할때 과학적 연구 목적인 경우 승인을 한다.

라고 적혀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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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시민단체는

해당 목적이 과학적 목적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고 강조했고,

데이터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정보 재식별 위험성이 높아졌고

불명확한 정보 반출 기준등으로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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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해본적은 없거니와

기업에서 일해본적도 없지만

이런 데이터3법의 자료들을 보고 느낀점은

내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.

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내 가명정보를 활용하면서

예를들면 특정인을 확정지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내 가명정보를 넣어서

내가 누구인지 알아낸다든지

하는 일이 만약 가능하다면 조금 무서울 거 같기도하다.

중국에서는 5300원만 주면 한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갑자기 생각난다.

따지고보면 이미 안전하지 않은지는 오래된거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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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산업혁명에 들어가면서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

보안이 더 중요해져야하는게 맞지않나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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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몇 번 있었고..

이런 일들을 보면 보안이 조금더 중요하고 강해지는 나라가되는데 도움이되고싶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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